Budget Brief: 국채 금리 상승으로 방위비 부담 확대

이 기간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출 증가는 주로 재정 적자 확대와 추가 차입을 통해 충당됐습니다.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에는 비용이 따랐지만, 특히 서방 국가들은 이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당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평균 금리는 1%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현재 이 금리는 4.5%까지 상승했으며,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됐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금리 수준은 지난 10년간의 수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부채 상환에 수백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나타난 시장 변화는 주로 인플레이션 상승과 주요 세계 경제국의 부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이란 전쟁이 국제 에너지 가격에 미친 영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방위비 예산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각국 정부는 추가 증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화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방위비 지출이 더욱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기에는 각국이 복지, 의료, 교육 등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지 않고도 방위비를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적자와 부채 수준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각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비용과 감수해야 할 희생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대체로 견조하게 유지돼 왔지만, 이제는 다른 지출과 방위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계속해서 방위비를 늘리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근본적인 지출 삭감은 대체로 피해 왔습니다.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재정 및 경제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고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10년 유로존 부채 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NATO의 새로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방위비 목표를 향한 증액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국가에 포함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재정 위기 자체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적 결정은 이미 서방 주요 방위비 지출국들이 직면할 문제로 예상돼 왔지만,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그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개혁에 실패하면 서방 정부의 불안정성이 한층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기적으로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인 방위비 지출이 다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위비 증액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